국제인도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구조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서 폭력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고 주거지 및 공공 인프라가 파괴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도 가자지구 주민의 80%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했고 95%는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모든 주체가 전시에 행동을 규제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인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 사헬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분쟁 내 간과되며 비극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국제인도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국제인도법이 전 세계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인도법은 ‘전쟁법’ 혹은 ‘무력 분쟁법’으로도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 국제인도법은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무력 충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의료 및 종교인, 부상당한 군인, 민간인 억류자, 전쟁 포로를 포함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하면 국제인도법은 전시에도 인간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제네바 협약 및 조약들을 통해 제정되며, 법적 의무로 널리 확립된 관행인 ‘국제관습법’을 통해서도 성립됩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인도법은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병원과 같은 중요한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 인도주의 활동가 및 의료진에 대한 공격,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위 예시는 국제인도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두 개 이상의 국가 간 분쟁에 적용되는 규칙과 내전 및 비국가 무장 단체와의 분쟁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누가 분쟁을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분쟁에 가담한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제인도법은 누가 집행하나요? 

국제인도법을 집행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사례일 경우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책임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보편관할권’을 채택한 국내 법원일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범죄를 어디서도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전쟁 범죄 기소를 위해 각국이 보편관할권을 채택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유럽 담당 수석 부총재 할렘 데지르(가운데)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을 방문해 분쟁을 피해 온 우크라이나 난민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Photo: 프란시스코 / 국제구조위원회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재, 국제 모니터링 혹은 조사, 국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종료된 후에는 과도기적 정의에 따라 형사 기소, 진실 위원회 및 배상을 통해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의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민간인 보호에 대한 법이 선택 사항으로 여겨지는 면책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인도적 지원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인도적 접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구조위원회와 다른 구호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및 기타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도적 접근이란 구호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인도법에 의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더 이상 분쟁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을 보호할 수 없을 시 인도주의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국가는 임으로 동의를 보류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에 의해 점령을 당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위한 보급품이 없는 경우, 구호 활동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폴란드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내부에 갇힌 사람들이 구급상자, 들것, 비상 담요 및 붕대와 같은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hoto: 앤드류 오버슈타트/국제구조위원회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구호 물품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군사적인 이유와 같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국제구조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중 잔인한 행위가 보편화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국제인도법이 위반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국제구조위원회는 깊어지는 분쟁의 양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애도를 표합니다. 2023년 10월 폭력 사태가 심화되며 가자지구에서는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250명이 다쳤고, 이스라엘에서는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인구 절반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고 가자지구에서도 인구의 80% 이상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상황은 이제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현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에서 한 엄마와 아이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파괴된 현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Photo: 마즈디 파흐티 / NurPhoto via 게티이미지

국제구조위원회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도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보호하며,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완전하고 제한 없는 지원을 허용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민간인 사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국내 실향민은 약 510만 명에 달하며 62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시설과 학교를 겨냥한 공격은 각각 1,000건, 2,5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10,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고조된 이후, 집, 학교, 병원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알라는 요양원으로 떨어지는 폭발물을 본 충격적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Photo: 타마라 / 국제구조위원회

국제구조위원회의 글로벌 위기 분석 책임자인 조지 리딩스(George Readings)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무기와 전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보였고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면책 특권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시리아

밀리밴드 총재는 시리아는 11년간의 내전 끝에 국제인도법 위반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내 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병원, 학교 및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시리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과 의료 종사자는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PHR)'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시리아 내 400개 의료 시설이 600건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 이후 최소 945명의 의료진이 사망했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조직적인 구금과 고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구조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 종사자의 81%는 공격으로 인해 동료나 환자가 다치거나 죽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아의 마레트 알라크완 캠프 방문 중 국제구조위원회 의료팀이 18개월 된 무라드(Murad)의 영양실조 상태를 검진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Photo: 국제구조위원회

현재 시리아 내 절반에 가까운 하수도 및 보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시설이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기아와 가뭄, 경제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인권 단체 및 국제기구가 시리아 내 많은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를 기록했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시리아에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예멘

예멘 내전 또한 민간인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습니다.  

4월 초부터 휴전이 이루어지고 폭력 사태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예멘은 사상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예멘에서 229개의 학교와 149개의 병원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분쟁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 또한 국제인도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도르 알리 무하마드(Bodor Ali Muhammad, 21세)가 예멘의 난민 캠프 내 집 앞에서 세 딸과 함께 서 있습니다. 보도르는 최근 국제구조위원회 조산사의 도움으로 막내딸을 출산했습니다.

Photo: 가브리즈 프로덕션 / 국제구조위원회

사태가 심각했던 12월과 2021년 1월에 비해 4월 휴전 합의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2022년 4월은 2015년 2월 이후 7년여 만에 한달간 공습이 없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휴전으로 민간인 피해는 크게 줄었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예멘 전문가 그룹(Group of Eminent Experts)은 유일하게 예멘 내 인권 침해와 학대를 보고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기구였으나, 2021년 10월, 이 유일한 책임 규명 방법 마저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이 해체되자 사우디 연합군의 폭격률은 43% 증가했습니다. 2022년 1월은 민간인 사상자도 급증해 근 5년간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밀리밴드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멘 전문가 그룹의 해체는 민간인의 권리와 안전, 국제법, 면책권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 최악의 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여준 끔찍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멘의 기아 위기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예멘은 밀의 22%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공급이 중단될 시 예멘 내 식량 가격은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예멘에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사헬

사헬 지역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의 일부 지역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세 국가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민병대와 비국가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공격하며 심각한 폭력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민간인을 향한 공격이 무려 8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향을 강제로 떠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에서만 14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보의 한 의료센터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에서도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3월, 열흘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최소 2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니제르 비상사태 책임자인 아부바카르 페포라가(Aboubakar Pefoura)는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쟁 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특히 어린이는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에서의 국제구조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마리야마(Maryama, 15세)는 친구들과 니제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자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알리는 것이 꿈인 마리야마는 현재 국제구조위원회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hoto: 마마두 / 국제구조위원회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밀리밴드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이 위반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리밴드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과 자원의 부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되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똑같이 전쟁법 위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티오피아, 시리아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국제인도법을 위반해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간인 보호가 선택 사항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밀리밴드 총재는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 총회가 독립적인 패널을 구성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밀리밴드 총재는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보호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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