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국제구조위원회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구 긴급위기국가목록)은 인도적 위기가 악화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 대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2021년 목록의 첫 순위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와 예멘으로, 단순히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서 “시스템 실패”로 부르는 현상이 개별 정부부터 국제법과 외교를 지키는 단체, 국제 연합까지 이르는 많은 기관을 휩쓸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위기국가 선정 방법과 “시스템 실패”의 해결을 요청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세계 위기국가 선정 기준
국제구조위원회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는 수년간 시도하고 시험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고유한 방법론이 뒷받침되는 보고서입니다. 위기 분석팀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60가지 이상의 질적 및 양적 지표를 분석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국제 위기 분석 팀장인 조지 리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나 분쟁과 같은 ‘충격’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영향력과 그들의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나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가난이나 식량 부족 등 인구의 불안은 다른 곳보다 낮고, 정부는 긴급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 위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30,000명의 국제구조위원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통해 탁월한 정보 수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제공하는 동료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습니다. 동료들은 저희가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전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위기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는 위기가 심화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심화하는 이유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긴급 상황 부대표인 밥 키친은 “마지막 단계는 한 걸음 물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점은 바로 이전에 잘못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국제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실패”
리딩스와 키친은 모두 올해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이변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오른 여러 국가는 수년간의 분쟁과 재난 상황에서 곤경에 처했으나 국제사회, 즉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와 기관은 개입에 실패했습니다.
키친은 “전쟁은 더욱더 오래 지속됩니다”라며 “전쟁은 그 자체로 풀어내기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제사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노스 키부에 사는 여성들은 함께 모여 작물을 경작하고, 공동 소득으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 비용을 댑니다. 콩고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를 위한 대응 자금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Photo: 켈리 라이언 / IRC
오늘날 볼 수 있는 분쟁의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국제구조위원회에는 “시스템의 실패”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도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위기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민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는 외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국제법과 기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인도적 시스템이 개입하여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리딩스는 시스템이 붕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예로서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의 여섯 번째에 이름을 올린 콩고민주공화국(DRC)을 꼽습니다. 콩고는 폭력적인 분쟁이 수년간 지속된 이후 연속 8년째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인도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국 위기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시스템의 실패라고 판단한 이유는 첫째,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 강대국은 종전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의 권리는 완전히 뒤로한 채 심각한 학대를 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은 조달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37%밖에 조달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리딩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특정한 실패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글로벌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는 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강제로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하는 폭력은 “국제화된 내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대두가 원인이 됩니다. 즉, 외국이 이웃 국가의 내전(민병 또는 저항 단체 등 비국가 무장 단체와 전투를 진행하는 국가)에 개입하면서 시스템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최대 12개가 넘는 국가가 내전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멘의 국내 실향민(IDP) 캠프에서 요리하고 있는 10세 아이샤와 11세 나엠. 수년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와 건강, 교육 및 기타 중요한 시스템의 파괴는 예멘인들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Photo: 사레 바 하얀/IRC
키친은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의 세 번째에 이름을 올린 예멘을 예시로 듭니다.
“UN이나 타국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보다는 타국에서 둘 중 한쪽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멘에서는 이란이 한 편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른 한 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지역 분쟁을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멘은 패권을 장악하고자 옥신각신하는 행위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권 장악 싸움은 분쟁을 심화시키는 자금 조달과 무기 지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의 위기를 촉발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분쟁국은 국제화된 내전을 치르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특정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만듭니다. 병원과 학교, 기타 중요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전장에서의 사망 수 보다 전장 외에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질병, 기아 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수가 약 두 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국이 관여하는 경우 내전은 더욱 악화합니다. 내전에 개입하는 국가는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폭력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작은 대가만 치를 뿐입니다. 타국의 권력 남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평화 협의는 더더욱 어려워져 유혈 전쟁이 더욱더 오래 지속됩니다.
키친은 “전 세계에서는 예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으나 실패했습니다”라며 “이제는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무장 분쟁의 성격이 변하면서 전 세계에서 힘이 배분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닌 정세 속에서 인도적 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수립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10살인 파이살과 아버지는 3년 전 시리아에서 도망쳤지만, 실향민 캠프에서 또다시 포격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Photo: 압둘라 함맘/IRC
예를 들어, 많은 강대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를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등 다섯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구상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거부권이 9건밖에 행사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14건, 2010년대에는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키친은 “거부권을 사용하는 국가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안보리에 참석할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위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멘의 지역 반군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위기 국가 대상에 포함된 온두라스와 아이티의 범죄 조직이나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의 아프리카 국가를 표적으로 한 무장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가 만연은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설정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만듭니다.
보편적 인권의 후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국가에서는 세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담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세계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권 잔혹 행위에 대응하며,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엄마는 5개월 아이를 안고 국제구조위원회 지원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병원은 폐쇄될 예정으로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Photo: 켈리 라이언/IRC
오늘날 모든 유형의 국가에서 이러한 보편적 원칙에 대한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딩스는 “보편적 인권 정신은 추락했습니다. 독재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반구의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북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국가도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지 않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가 가해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키친은 “모든 국가가 국가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은 내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욱 국가주의적인 추세를 보이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점점 더 주권에 집중하며 외부의 지원 제안이나 중재를 통한 평화 논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2020년에는 국제 구호 원에 대한 공격이 484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으며 그중 94%는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영향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인도적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세계 위기국가 중 6개의 국가가 인도적 접근이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말리, 미얀마,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입니다. 2020년에는 구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484건으로 어느 때보다 많아졌으며 그중 94%는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국가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기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도울 자금을 기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하지만 오직 1%의 난민만 재정착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의 콜로지 IDP 캠프. (ECHO)
Photo: IRC의 메크빕 타데쎄
리딩스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의 고유한 업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변화해야 할 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키친은 인도주의자를 위한 도구로 마련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가 “전 세계에서 의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올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보고 조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 자체에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세계의 현재 문제의 근원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
키친은 “제 생각에 정말 눈에 띄는 해결책 한 가지는 바로 더욱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외 개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개발 도상국에서 외교 정책 투자나 경제 개발 보다는 매우 취약하고 분쟁으로 피해를 본 국가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해외 개발 지원의 절반을 취약한 국가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고통의 가장 큰 동인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74%가 중상위 소득 국가로 전달되면서 세계의 많은 부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백신 기증을 늘리고 더 많은 빈곤 국가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세계 위기국가가 기후위기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이로 인한 큰 짐을 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폭풍, 가뭄, 폭염 및 기타 극한의 날씨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뉴딜을 통해 2022년에 난민 40만 명의 난민 정착과 난민을 수용하는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스템 실패의 근본 원인
시스템 실패의 근본 원인의 해결책에 대해 키친은 독립 기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인도주의자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UN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정지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키친은 “현재로서는 많은 국가 UN을 무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서 많은 구호 활동가와 UN 공무원들을 쫓아냅니다. UN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돕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행위가 국제 인도에 위배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스템 실패를 해결하는 다른 제안으로는 군사적 파트너십에 국제 인도법의 조항을 적용하고, 전쟁 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보편 관할권”이라는 법적 원칙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가 분쟁 지역에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싸우도록 합니다. 잘못된 정보의 전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소셜 미디어 회사의 노력은 미국과 기타 부유한 국가의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는데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셜 미디어는 무장 분쟁에 휩쓸린 국가에서 폭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터(2세)는 홍수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떠난 이후로 남수단의 노던 바르 알 가잘에서 국제구조위원회가 제공하는 영양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Photo: 에이드리안 수프레난트/IRC
도움이 되는 방법
후원자분들의 후원과 관심에 힘입어 국제구조위원회는 가장 삶이 힘들고 외딴 지역에 있는 곳에 삶을 변화시키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과 실향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생존하도록 돕고, 그들이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