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13일, 미국 뉴욕 --지난 10월 7일 이후, 인류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끔찍한 공격이 이스라엘 내 1,200명 이상의 사람들과 1,4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447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력분쟁이 지속되면서 이 수치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망갈 곳도 없이 현재 338,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이 되었고, 3분의 2가 92개의 UNRWA 학교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도적 접근과 원조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번 무력분쟁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16년 동안 엄격히 봉쇄되어 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220만 명의 사람들(50%가 어린이) 중 80%가 생존을 위해 이미 인도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구는 현재 포위되어 전기, 연료, 음식,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증가하는 부상자 수와 물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축해둔 연료가 고갈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든 사람들과 부상자들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 또한 아이들에게 줄 음식과 물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은 민간인의 생존을 충분히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위를 풀어야 합니다. 인질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10월 12일 저녁, 유엔(UN)은 이스라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북부 가자 지구의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철수시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 철수가 이행된다면, 인도적 고통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민간인의 이동 결정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집을 떠날 수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무력충돌법은 모든 분쟁 지역의 민간인, 구호 활동가 및 민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명백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가자와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긴급한 외교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로부터 한발 물러나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외면하면 비정상적이고 혐오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총재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어난 공포스러운 상황은 인도적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물론 인류 자체를 훼손했습니다. 전쟁법은 분쟁에 처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이전 세대들이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터득한 방법이며, 저는 이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따른 민간인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의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분쟁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민간인 고통을 막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EWIPA)에서 광역 공격 효과가 있는 폭발 무기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 민간 시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무장단체가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 전에 모든 실현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인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주는 공격도 금지됩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진료소, 내부 실향민의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와 기타 건물은 민간인 보호 대상이므로 이와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 모든 경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안전하게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구호물품과 직원들이 피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라파를 포함한 가자 지구로 가는 관문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란을 선택할 경우 안전한 통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구호 활동가 보호: 국제인도법에 따라 가자 지구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활동가들은 보호되고 그들의 활동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 가자 지구에 대한 물과 전기 공급의 즉각적인 복구를 포함하여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박탈하는 모든 조치들을 해제해야 합니다.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포위전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전쟁은 민간인을 볼모로 해 일어나선 안되며, 민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군대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민간인 구호를 위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한 유니세프의 성명을 지지해야 합니다.
- 인도적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부자들은 현장에서 인도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현지 파트너들에게 자원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도적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기에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