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위원회는 최근 연구를 통해 사전적 현금 지원이 분쟁과 기후 변화에 취약한 환경에서 기후 재해를 복구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엘니뇨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와 다가오는 COP-28 정상회담을 맞아, 국제구조위원회는 국제 사회가 많은 재난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기후 자금을 조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 2023년 7월 25일 -국제구조위원회는 오늘 북동부 나이지리아의 예측 가능한 기후 재난에 앞서 제공한 사전적 현금 지원에 대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COP28을 앞두고 후원국들과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에게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 이러한 사전적 현금 지원 조치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사전적 현금 지원과 사후 현금 지원을 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활용하여 비교한 세계 최초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사전적 현금 지원이 기후 변화 및 위기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단기적, 장기적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특히 기후 위기가 계속 악화되는데 반해 비상사태와 예방적 대응에 대한 인도적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구글재단(Google.org)의 자금과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IFPRI) 및 재난 보호 센터(Center for Disaster Protection)와의 협력을 통해 나이지리아 북동부 아다마와 주의 홍수 취약 가구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사전적 현금 지원의 효과를 시범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적 현금 지원 받은 가구는 사후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에 비해 덜 굶주렸고, 식사를 줄이는 등 부정적인 대처 방법을 훨씬 적게 사용했습니다.
- 사전적 현금 지원은 농작물 조기 수확, 식량 비축, 가구 대피 등과 같은 홍수 피해에 대비해 생계 수단을 지키기 위해 취한 선제적 조치의 횟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 사전적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평균적으로 농업 자산과 가축 등과 같은 소득 창출과 관련된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사전적 현금 지원이 장기적인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수 전 사전적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의 생산성 자산 투자 비율(57%)은 사후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44%)보다 높았습니다.
- 사전적 혹은 사후 현금 지원에 대한 가구당 비용은 일반적인 인도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더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전체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s)의 30%를 진행하는 등 보다 나은 인도적 활동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국제구조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연 재해의 약 20%는 높은 확률도 예측이 가능한데 비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1% 미만 만이 이러한 예측에 사용됩니다. 독일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인도적 자금의 5%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본받아 예방 조치에 대한 인도적 자금을 확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한 자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후 위기와 인도주의적 활동은 분리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COP-28 정상회담에서는 기후 위기와 인도주의를 연계하여 다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기상 현상과 장기적인 기후 추세를 탐지해 위험도 매핑(Risk mapping)을 하는 툴을 개발할 때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험 분석을 위한 이러한 툴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분쟁 상황, 사회적 균열 및 지역 정치 경제와 같은 특수성에 의해 특정 기상 현상에 대한 피해가 더 악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예측할 수 있어야합니다.
-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자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후 자금의 90%는 중산층 혹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빈국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기후 대응 조치에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자체적으로 분쟁의 당사자인 국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접근법은 이러한 국가 정부가 아닌 시민 사회, NGO, 지역 활동가 등 다른 파트너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분쟁 및 위기 상황의 특성에 맞는 기후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로 악화되는 폭력, 실향, 저개발의 악순환으로부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예상 조치와 같은 혁신을 규모와 테스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나이지리아의 국가 책임자인 바바툰드 앤소니 오제이(Babatunde Anthony Oje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기후 대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 연구를 통해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예측 가능한 기후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고객(도움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를 기다리고 취약한 지역사회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인도주의 시스템 혁신 부총재 사라 케이스가 말했습니다.
"현재의 원조는 수혜자들의 편의보다는 후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으며 현 인도주의적 시스템은 이런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전적 현금 지원이 생명과 생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닥친 후에야 지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기후 위기의 현실에 살고 있는 국가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막을 수 있는 기상 재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The full set of findings is available in the research brief: Acting Before Disaster Strikes: “The impacts of anticipatory cash transfers on climate resilience in Northeast Nigeria
Additional details on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program can be found here: Livelihoods Cost-Effectiveness Brief – Anticipatory C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