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04일 —  2023년 9월 27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폴란드 정부 대변인이 밝힌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법의 불투명한 미래와 원조 조항의 만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와 협력 파트너들은 지원법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최신 보호 모니터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란 모즐리(Alan Moselley) 국제구조위원회 폴란드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최근 보호 모니터링 보고서는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에 있는 많은 난민들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영향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조사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겪는 포용 정책과 관련된 어려움에는 조기 귀환의 위험을 높이는 임시 주거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 공동체 자체 내의 긴장, 난민 보호 지위 및 노동 시장 착취와 관련된 문제를 중요한 관심 분야로 파악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인도적 원조와 법적 조치의 철회가 일부 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려스러운 것은 다가오는 겨울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감의 고조와 관련해 예상되는 새로운 피란 및 이주의 시나리오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인구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위험과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70명 이상의 개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난민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와 조기 귀환의 위험성

주택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설문 참가자의 41%는 현재 무료 숙박 시설을 잃을 경우 임대 옵션을 찾을 것이며, 19%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계획이며, 26%는 다른 무료 주거 옵션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료 숙박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인의 금전적 청구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의 주거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총 숙박비 1만 2000 PLN(약 3000달러)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령의 난민들은 폴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 경우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집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혼자 사는 참가자의 30%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참가자의 16%만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심리사회적 상황

32%의 참가자들은 폴란드에 도착한 이후 성인 가구원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9%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44%는 어린이의 부정적인 변화를 감지했고, 12%는 어린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공동체 내의 긴장

폴란드 지역 사회의 난민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음 - 88%의 참가자가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수용(40%) 또는 대부분 수용(48%)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참자의 35%는 우크라이나 난민 공동체 내의 긴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용되는 언어에서 비롯된 갈등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같은 폴란드 난민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분쟁 초기에 도착한 난민들은 보다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대부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긴장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소득, 고용, 주택 관련) 안정성의 결여, 특히 집단 숙박소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용 관련 이

참가자의 90% 이상이 폴란드에서 매우 안전하거나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보고한 반면, 일부 참가자는 노동 시장 착취와 차별을 포함한 고용에 관련된 보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참가자의 55%는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노동시장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14%는 폴란드 직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거나, 폴란드 직원과 다른 근무 조건에 직면하거나, 고용주와 처음에 합의한 조건과 다른 조건에 직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직장 내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상당한 직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심각한 법 위반 행위도 언급했습니다. 참가자 중 10%는 계약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용주 중 한 명이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즉시 그들은 제 작업의 질에 대해 불평하며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바르샤바에 머물고 있는 설문 참가자 중 한 명은 답변했습니다.

PESEL UKR(폴란드의 국민 식별 번호) 종료

옴부즈맨(Ombudsman) 사무소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PESEL UKR 상태의 종료(및 이 상태와 관련된 모든 혜택)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제출한 수많은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갔다고 보고한 참가자의 62%는 PESEL UKR 및 관련 혜택이 종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PESEL UKR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종종 난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모든 사회적 혜택의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무료 의료 도움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감당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로 조기 귀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otes for E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