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2일 — 브뤼셀/로마, 2023년 11월 7일 - 국제구조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와 체결한 신규 이주민 협정은 비인간적이며 유럽 망명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유럽연합의 연대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이탈리아 대표 수잔나 잔프리니(Susanna Zanfrin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알바니아에 망명 신청자를 위한 접수 센터를 세우려는 것은 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유럽에 도착하는 것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이탈리아 관할권을 적용하는 데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非)EU 지역에서 어떻게 망명 신청을 하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논쟁에서 사용되는 ‘이주민 처리(processing migrants)’라는 개념은 매우 비인간적입니다.
“더욱 인도적인 이주민 정책을 위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탈리아는 난민을 위한 인도적 입국을 확대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제공하는 등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난민을 향한 장벽을 세우는 대신 난민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유럽 애드보커시 총책임자인 이모젠 서드베리(Imogen Sudbe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신 국가나 도착 방법과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근 결정은 이러한 권리를 훼손하며 난민을 존엄과 존중으로 환영하기보다 난민의 입국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이러한 사안을 검토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러한 제안이 승인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민을 다른 국가로 보내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전략에 도덕적, 법적 결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유럽 망명 제도의 핵심인 연대의 원칙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EU와 같이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에서 모든 회원국이 노력한다면 인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면 EU는 망명 신청자와 난민 수용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EU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망명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비EU 국가와 체결하는 모든 이주 파트너십은 망명 중인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사람들이 애초에 위험한 경로를 통해 망명을 오는 일이 없도록 유럽 내 안전한 경로를 더 확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