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9일 —  바르샤바, 2023년 1월 27일 - 폴란드의 난민 수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구조위원회(IRC)와  협력 단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Special Act on assistance to citizens of Ukraine in connection with the armed conflict on the territory of this state) 개정안은 폴란드에 120일 이상 체류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집단 대피소에서 숙박비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180일 이상 체류 중인 난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최대 75%까지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와 협력 단체들은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입법의 잠재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폴란드 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보호 프로그램은 가장 취약한 그룹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보호 서비스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폴란드 총책임자인 앨런 모즐리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2023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와 주변 국가 모두에서 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요구는 여전히 절실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폴란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의 입법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보호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와 우리의 협력 단체들은 새로운 법이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숙소와 장기 체류 자격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 중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국경을 넘어 안전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만 합니다.

"예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3년 1분기 동안 18.8%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경험할 것이며, 치솟는 주택과 식료품 가격은 난민과 주최국 모두에게 추가적인 과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일부 난민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다른 난민 수용 국가들은 보호와 통합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와 국제 사회는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민들은 또한 그들의 법적 지위와 지원에 대한 견고하고 업데이트된 정보에 접근하여 다가오는 변화와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초기 대응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연대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다른 유럽 이웃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례 없는 환영을 제공했고, 이러한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을 소지하거나 여행을 떠나 해외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Notes to editors/편집자 참고 사항:

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Journal of Laws, 583항, 개정판)은 자국 내 적대 행위를 피해 도망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합법적 거주의 근거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만들 목적으로 통과되었다. 법적 거주 외에도, 그 법은 노동권, 사회적 이익,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권을 제공했다. 2022년 10월,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개정 초안을 제안했다. (Projekt ustawy o zmianie ustawy o pomocy obywatelom Ukrainy w związku z konfliktem zbrojnym na terytorium tego państwa oraz niektórych innych ustaw). 

 

국제구조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은 그들의 숙박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지 120일이 지난 3월 1일부터 난민은 50%(하루 40PLN 이하), 180일이 지난 5월 1일부터 75%(하루 60PLN 이하)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결책들은 숙박과 음식 서비스를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윗돈을 지불하는 관행과 집단 숙박 센터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개정안을 정당화했습니다. “동시에, 장애, 나이, 임신 또는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숙박 또는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비용]의 면제가 제안되었다. 또한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숙박비와 식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민이 폴란드 체류를 감당할 만큼 재정적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찾는 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면제 처리 방법이 명확하고 비임의적인 방법이 되길 촉구합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해 탈출한 이들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합법적으로 폴란드에 체류할 권리가 있지만 체류 연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전, 2022년 2월 24일부로 폴란드에 도착한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임시 거주 허가증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정규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 기준의 충족을 조건화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는 철회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임시 거주 허가증이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발급될 것입니다. 난민들은 임시 보호 지침을 확장하고 다른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들을 통해 현재의 일시적 보호 상태를 타계할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지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법은 소위 "코로나 규제"의 폐지를 규정합니다.
소위 "코로나 규정"은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체류 서류(예: 비자, 체류 카드) 및 임시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유효성,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날 이후 외국인들은 폴란드 체류의 합법성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Instytut na Rzecz Państwa Prawa, Fundacja Rozwoju Oprócz Granic and Centrum Pomocy Prawnej im. Haliny Nieć . 우리는 공동으로 비동반 망명 신청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 정보 서비스, 법률 자문, 긴급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및 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긴급 대응하기 시작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돕고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가장 취약한 가정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모든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조위원회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와 불가리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으로 도피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